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중순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담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은 최근 경제·통상 협상을 일단락 지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과 "동맹 현대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광복절 전후인 8월 중순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미 형식과 주요 의제를 조율 중이며,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중순 이후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에서 취임 후 첫 하계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정국 운영 구상과 함께 독서 및 영화 감상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도 이번 주에는 회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담은 양측 일정이 맞춰지는 8월 중순 이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한·미 동맹 현대화"다. 미국은 동맹 재정비의 일환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주한미군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까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기존의 약 10배 수준인 100억 달러(약 13조 7,600억 원)로 올릴 것을 주장해온 바 있으며, 한국의 국방비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규모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역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반도체, 2차전지, 조선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검토되고 있으며,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두고 양국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도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 것처럼 발언했지만,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산물의 추가 개방은 없다"며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외교·안보 이슈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도 정상 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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