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가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담긴 해당 법안은 노사 간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대선 앞두고 신속 재판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에 나선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기총 “이재명, 대법 판결 받아들이고 후보직 사퇴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여야 강대강 충돌… 국민의힘 “사퇴 촉구”, 민주당 “사법 쿠데타”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권성동,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상식의 승리…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주의의 복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에게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법 선고 생중계… 정치 운명 가를 '결정적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뒤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 
강금실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강 전 장관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제안을 받고 어제(28일) 수락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며 "선대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변 “대법원은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자판해야”
한변은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했다"며 "주요 증거를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변명하는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은 4월 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접수 34일, 사건 배당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통상적인 재판 일정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막바지
민주당은 오는 30일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막바지 인선 작업에 한창이다. 당 지도부는 늦어도 29일까지 선대위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고, 3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성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선대위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인선 착수… “이념 넘어 능력 중심 구성”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당 밖이든 상관없이 국민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을 두루 고려해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현장 속에서 국민들과 호흡하는 캠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