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대선 이후로 모든 재판 일정 밀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후보가 관련된 주요 재판들의 일정이 잇따라 조정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내내 법정 출석 부담 없이 대선에 임하게 됐다...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변,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 개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이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 특히 재직 중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처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례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vs 김문수, 대선 공약 발표… 경제·정치·안보에서 차별화된 비전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치·사법 개혁과 안보 분야에서 두 후보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강진군 강진오감통시장에서 주민 및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광화문 시작으로 남하 유세 본격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 주요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운동의 기조는 "경청"과 "통합"으로, 유세 동선은 서울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설정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3자 대선 가상대결서 과반 지지율로 선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었다. 김문수 후보는 31.1%, 이준석 후보는 6.3%를 기록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020.12.07. (사진=대법원 제공)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관련 논의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논의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 결정이 정치권과 법원 내부 모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보 재선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선 후보 등록 시작부터 여야의 ‘엇갈린 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10일, 여야의 대선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며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등록을 공식 완료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와 한덕수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되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전국 법관대표들, 이재명 대법원 판결 논란 논의 위해 26일 임시회의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5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김문수·한덕수와 양자대결 모두 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5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상고심 논란 관련 임시회의 소집
    전국 법관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논란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 문제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가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증거인멸 정황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인지하고 증거물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씨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