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재정 확대 통한 첨단 산업 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는 AI(인공지능), R\&D(연구개발)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복지 정책에는 연간 약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2025\~2030년 사이의 연간 총수입 증가분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통과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2차 추경 추진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증세 없이 대규모 지출을 시행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 원칙 중심의 설계를 우선 제시했고, 구체적인 소요 재원은 집권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통한 기업 환경 개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별도의 재정 지출 없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제도적 변화다.
국민의힘은 공약 자료를 통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국제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도 포함됐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군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해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당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관세 압박에도 대응하겠다는 외교 전략을 밝혔다.
아울러 기업 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투자 인센티브 확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통화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공약은 자제했다"며 "국가부채가 1,2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 권한 분산과 정부 개혁으로 효율화 추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행정 능률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현재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촉진해 주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첫 공식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선택한 이 후보는 "여수, 포항, 울산, 창원, 구미, 군산 등 우리나라의 모든 2차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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