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 법제화, 정기 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기관의 재등록 제한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추경 대신 미래 먹거리 4법 처리에 주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이다...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서 답변 거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조사 시도 또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현장 조사와 구인 시도가 모두 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여야, 추경 논의 불발… 민생법안 일부 합의는 비공개로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추경 문제를 포함한 주요 사안을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 공포·추경 편성’ 즉각 시행 촉구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경제와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면담 요청 불발… 탄핵소추권 남용 문제 제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면담 요청이 전면 거부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충돌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통합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시도 실패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기자단에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밤 9시 이후에야 귀소해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향후 조사 일정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재판, 증인 접촉 논란으로 검찰·변호인단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과거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접촉 경위를 두고 날 선 대립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변론 출석… 탄핵 사유 전면 부인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기회 제안에 그는 "헌재에 처음 출석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약 1분간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출석하며 공수처 수사 장기화 될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정보 유출로 징역 20년
재판부는 A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그의 범행이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2급 군사기밀과 인적정보를 포함한 기밀을 유출했다"며 "이로 인해 정보관들의 신체와 생명은 물론, 정보수집 활동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