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군 포로 “우크라이나에 한국군이 있다는 말 믿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포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증언했다. 북한군 포로의 세계 첫 언론 인터뷰로, 그는 북한 보위부가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는 전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북한군의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스스로 해체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한민국 법조계 내 특정 단체의 좌경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서 ‘명태균 특검법’ 놓고 여야 격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씨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 
통일연구원 “北주민 정보접근권 보장 위해 북한인권법 개정해야”
19일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내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 신설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정보접근권 제한 법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검찰 조서 공개… 변호인 강력 항의 후 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변경 요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탄핵심판 변론 일정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곽종근에 “당이 지켜줄 것” 회유 의혹… 국방위서 집중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당이 지켜줄 것"이라며 유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7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열린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의 개입 정황을 집중 부각하며,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中, 탈북민 강제북송 멈추고 인권 보호 요구에 귀 기울여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7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헌재에 “탄핵심판 공정한 절차 요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들이 탄핵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심판..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상속세 개편 비판에 강력 반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내 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언급하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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