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국방부 "경호부대장이 관저 출입 승인했다는 공조본 발표, 사실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55경비단은 공조본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수사관들의 출입 요청 공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경비단 단독으로 출입 승인을 할 수 없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는 선거 관리 부실과 국정 마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15일 새벽에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영장 집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해 체포 전략을 공유했다... 
국힘, ‘계엄특검법’ 발의… 민주당 특검법에 반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을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특검법이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특검법은 이러한 조항을 배제하고 계엄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했다고.. 
헌재, 윤석열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속 준비 중”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되며, 영장 집행은 별개로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자기 방어권 보장해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필요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려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정족수 공방 격돌
이날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정족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므로 탄핵심판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수 151명이 정족수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공정성 문제 제기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북한군 러·우 전쟁 사상자 3000명 넘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전투 참여 지역도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 법안 조속 통과 및 여야 협력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와 여야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