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4일 두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정원, 러시아 전선서 북한군 철수 동향 발표
국가정보원은 4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최근 전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1월 중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 
헌재 선고 연기 두고 여야 공방 가열… 절차적 논란 속 법적 공방 확대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인 만큼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공소장 공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황 포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3일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헌재, 청구인적격 논란 간과… 특정 결론 정해놓고 진행한 것”
작가이자 검사 출신 법률가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월 31일 이인호 교수가 제기한 청구인적격 문제 제기가 주말 사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조정, 총량 증가 없이 유연성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근로시간 예외조항에 대해 총 노동시간 증가 없는 유연한 운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변론을 재개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개… 핵심 증인들 출석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및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3일 결론 예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오는 3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결정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