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위법적 논란 방지를 위해 집행공문을 즉시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 경찰 “법적 결함” 난색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전날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前 美정보국 北담당관 “北, 트럼프 취임·韓 혼란기 틈타 도발 가능성”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검찰 고발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이번 주 추진
5일 민주당은 국회 의장실에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반려 법안의 재표결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동계 휴정 종료…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재판 본격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6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한다. 가장 이목을 끄는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으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3개월 이내 종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놓고 고발전 가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공조수사본부 5시간 만에 철수
3일 오전 8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 관계자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나, 관저 200m 이내 접근이 차단됐다... 
헌재 신임 재판관 2명 취임… “국민 기본권 보장에 힘쓸 것”
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조한창 재판관은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과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 헌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향후 6년간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