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법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가 법률안 거부가 아닌 보완 요청의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초중등교육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와의 추가 논의를 통한 더 나은 대안 모색을 요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현재 1500만 가구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통합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직권남용 등의 죄에 대해 살인·고문·강간과 같은 수준의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 수행 공무원과 그 유족들을 무기한 소송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디지털 과몰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목과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올해는 희망 학교에 한해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이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국회가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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