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계엄군 지휘관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수도방위사령관 지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계엄군을 지휘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해당 지시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를 지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헌재)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18일로 결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문 권한대행은 "18일 변론에서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서증 요지 진술과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청구인(국회 측)에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길어지자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조사특위, 계엄 관련 회유 의혹 두고 여야 공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방식에 대해 "위법적인 절차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심리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제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앞두고 발언권을 요청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 선고 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국회 통제 조기 해제, 잘한 결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통제 조치가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밝혔다...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신뢰성 의문 제기”
    조 원장은 이날 증언에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으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소통관에서 언론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전 장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고발한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상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가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 민주당 의원들의 군 인사 회유 의혹 제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군 사령관과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계엄 관련 증언이 민주당 유튜브 방송, 국정조사, 검찰 조사,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바뀌었다"며 "이는 민주당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일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언급했는데, 언제쯤 공식 인정할 것으로 보느냐"고 질문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 이재명 대표 법관 기피 신청 각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 대표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