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종결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6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에 여권 내 탄핵 기각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26일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계엄 직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검찰, 양형 증인 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으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5차 공판을 진행하며, 김 교수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3월 말 선고 전망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한 후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평 변호사 "탄핵 인용 결정 내려지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2월 25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탄핵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다수 위반했으며, 강행된 일정과 증인신문 제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봉쇄 등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영장 청구 논란 속 해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절차적 논란과 공수처의 답변 번복이 이어지면서 신뢰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27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양측 대리인단에 통보됐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헌 문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심각… 다수 힘만으로 탄핵 밀어붙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 대북제재 감시기구 비난… 정부 "자기 모순" 지적
외교부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불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