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선 북한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 ©뉴시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알리엘 델 터코(Arielle Del Turco)가 쓴 ‘북한을 다룰 때 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터코는 미국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산하 종교자유센터의 부국장을 맡고 있으며, 리젠트 대학에서 국제 관계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터코는 칼럼에서 12월 31일 평양에서는 불꽃 놀이로 새해를 맞았지만, 북한의 다른 전 지역과 12만 명이 구금된 수많은 정치범수용소는 그렇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에 반한다는 다양한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중국서)송환된 탈북자들은 기독교 교회를 접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심지어 처형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북한 기독교인은 5만 명에 달하며 “어떤 신앙 행위도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그녀는 “북한에서 인맥이 좋으면 처형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들고 가다 적발되면 목숨을 구할 방법은 없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전했으며, 또 “불행히도, 지난 1년간 북한의 최악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2020년에 일어난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고난과 안보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한 상태임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열린 야간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 “북한 지도자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것은 취약한 정권의 신호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열병식에서 군대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명백한 위협을 주는 기록적인 수의 신무기를 공개했다”고 경고했다.

터코는 “미국이 북한의 도전을 어떻게 대처하든지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하다”면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연구회가 발표한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 종교적 자유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그녀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협상에서 인권은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 미국이 제재 해제를 고려하기 전에 북한 정권은 국경 내 끔찍한 인권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 관리들이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구 중 하나는 모든 기독교인과 어린이 및 가족을 함께 수용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내 정보 전달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하게 된 주된 동기가 외부 뉴스와 언론에 정기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한 정권은 국가 선전을 제외하고는 정보나 오락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코는 올해 3월 말부터 한국에서 시행을 앞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녀는 “최근 한국 국회는 전단, USB, 심지어 성경까지 풍선과 병에 담아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전단금지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권 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 새로운 법은 한국 정부의 실망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모두 자신들을 변호하는 것이 금지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신하여 인권 옹호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차기 미국 행정부가 향후 4년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상황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변화된 북한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양심에 따라 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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