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내년에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친생명(pro-life)’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대선의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여러 현지 언론 매체에서 승자로 선언되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팀은 이미 조기 행정 조치 관련 섹션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의제’를 공개했다. 이 안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반대 계획 중 일부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CP는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취임 후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하고, 낙태 제공 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후드’에 자금 지원을 복원하고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피임 보험을 포함한 낙태 및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멕시코 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해외 원조를 받아 여러 단체들이 낙태를 시술하거나 가족계획법의 일환으로 낙태를 장려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다.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한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약속은 이전의 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정책과 일치한다.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했다. 그의 후임자인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대통령 취임 후 이 정책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첫 임기가 시작되자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년 전인 취임 직후 이 정책을 복원시켰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시티 정책을 확장해 글로벌 의료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 및 하도급 계약에 적용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생명 보호’(Protect Life) 규칙을 제정해 ‘타이틀 X’ 가족 계획 기금을 받는 의료 시설이 가족 계획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수행, 홍보 또는 언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국 최대의 낙태 사업체인 ‘플랜드 페어런후드’(Planned Parenthood)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대신 ‘타이틀 X’ 프로그램에서 탈퇴했다.
낙태 후원 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후드’에 자금 지원을 복원하겠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계획은 ‘생명 보호’ 규칙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CP는 전했다. 또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 의무를 복원할 경우, 종교 단체 고용주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해 소속 직원의 건강 보험 플랜에서 피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국적으로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인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를 성문화하고 낙태 시술에 지불되는 의료 자금을 제한하고 있는 ‘하이드 개정안’(Hyde Amendment)을 폐지한다는 약속을 표명해 왔다고 한다. 두 제안 모두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친생명 정책을 철회하는 것 외에도 비판적인 인종 이론 교육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테러에 취약한 국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여행 금지 명령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기를 원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명령을 시행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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