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통일법무과장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역임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로 꼽히던 최기식(51·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산지 파트너 변호사가 오는 3일 민간단체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겸 이사로 취임한다.
NKDB는 2007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부설 기관으로 개설해 14년간 매년 『북한인권백서』와 『북한 종교자유백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물을 발간해왔다. 법무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3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인권 침해 관련 자료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 받아 보관하고 있다.
NKDB는 “국가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모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직을 맡는 사례는 최 변호사가 처음”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NKDB 비상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직을 맡아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며 민간에서의 북한인권 기록 활동 외연을 넓혀갈 예정이다.
경남 밀양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1년부터 서울지검 서부지청 초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치며 19년 4개월간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독일 뮌헨대 연수와 주독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을 거친 뒤에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역임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후에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2018)」, 「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2016)」 등 다양한 논문을 집필하면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직을 맡아 검찰 내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로 여겨져 왔다.
올해 9월 검사직을 내려놓고 최 변호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조인 자격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던 제게 하늘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법조인’의 사명을 부여해줬다”면서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신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취임을 앞두고 NKDB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관과 민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직을 그만두고 민의 입장에서 북한인권을 기록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형사 소추나 피해자 복권 등 형사법적인 측면에선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북한인권 정보를 수집해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있어선 민의 역할도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면서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업무를 두루 파악하며 앞으로 민간단체가 확장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 대사와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現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도 NKDB 신임 이사진으로 합류한다. NKDB는 북한 전문가는 물론 국내·국제법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향후 북한인권 기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기록 활용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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