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북한의 개성 남북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 사태 가운데 종전선언은 낭만적 교조적 민족 공조라고 우려된다.
북한의 핵무장이 굳어지고 대남 공산화 전략이 바뀌지 않았는데 종전선언 제안은 무슨 의미인가? 시대 착오적이 아닌가?

 

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문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종전선언은 적절하지않는 선언이었다. 같은 날인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표류한 한국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한 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종전선언의 일방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부정적 반응에 직면하고 있다. 종전선언 제안은 6.25 전쟁 주요 당사자인 미국, 중국, 북한 등이 이에 찬성하지 않고 있는 허상(虛像)이다.

 

이러한 선언 제안은 6월 21일 북한 정권에 의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9월 22일 서해에서 작업중 실종되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살 및 소각 등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그리고 정치 무역 문화 경제 뿐 아니라 군사 영역에까지 전방위적으로 극한 충돌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전혀 동북아 국제상황적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다. 샬롬나비는 현재의 동북아 및 북한의 핵무기 기정 사실화 상황에서 종전 선언 제안이란 무기력한 외교정책의 해프닝이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다음같이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현실성 있는 외교정책을 시행해주기를 당부한다.

1. 문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은 국제사회와 미국에서 시대착오적이라 평가절하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북한에 의한 한국 실종 공무원의 사살과 시신 소각을 알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여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前 백악관 보좌관, 文 유엔 연설에 “美입장과 이렇게 다른 연설은 처음”이라고 하였고, 美국무부도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국 조야(朝野)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RFA에 문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 “영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핵 및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확보하는 것에 전념한다”며 “우리는 외교와 협상이 이것을 확보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계속 믿는다”고 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행각에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친한 포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내세우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북·러는 더욱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의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참하는 등 점점 미·일과 멀어지고 있다.

2. 종전 선언은 유엔사를 무력화 시켜, 해체하고 미군의 한반도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월초 한미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하자, 국무부는 “안보협력을 넘어선 확고한 유대관계”라며 반박성 논평을 내기도 했다.

종전선언은 미국이 제안하는 대중국 신형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군비우위를 통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천여 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국내에 신형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는 미국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3.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대남공산화 전략이 폐기될 때 가능하다.

영국 외무부도 이날 RFA에 문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 “영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핵 및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확보하는 것에 전념한다”며 “우리는 외교와 협상이 이것을 확보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계속 믿는다”고 했다. 이는 영국도 종전선언보다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전 선언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중국이 세계공산화 전략을 버리고 자유민주화 될 때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군주의에 의하여 군사적 충돌이 높아지고 있고 북한의 핵 무장이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시기로 종전 선언 제안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4. 종전 선언 제안은 탈미친중으로 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나홀로 행보다.

현재 동북아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할만한 아무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종전 선언 제안은 탈미친중으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도 동의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한미일 MD체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미국은 최근에 2백회 이상이나 실험한 중국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군축협상을 하여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갖다 놓으려는 사드 및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신형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미국에 반대하기 위하여 문재인은 일방적으로 종전 선언하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특사 빌링슬러가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 사실이 알려지게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전략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에 반대하기 위하여 종전 선언이란 미명의 행동을 한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 초래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에 우려를 갖지 아닐할 수 없다. 북한이 ‘제재·코로나·수해’라는 삼중고(三重苦) 속에서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경계 목소리가 크다. ‘전쟁 종결’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유엔군사령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5.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결실은 지난 6월 21일 개성남북 대화의 집 폭파로가 그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인면수심의 비윤리성과 비신뢰성을 드러내보여주었다. 기진맥진한 채 표류하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해 구조하기는 커녕 6시간 넘게 바다 위에 붙잡아뒀다가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소각까지 했다는 것이다. 어떤 범죄 집단도 흉내내기 어려운 엽기적 살인이다. 북한은 지난 9월 23일 어떤 범죄 집단도 흉내내기 어려운 엽기적 살인을 보여주었다.

북은 2008년 금강산 관광을 하던 우리 국민을 조준 사살했을 때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군 지휘 라인을 거쳐 총격한 것”이라고 합참이 밝혔다. 민간인 살해와 시체 유기를 북한 지휘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의 야만적 본성이다. 북한은 소총이 아니라 대공(對空) 무기인 14.5㎜ 고사총으로 반역자 장성택 측근들과 불경죄로 숙청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한다. 북 판결문에 ‘뼈 한 조각, 살 한 점 묻힐 자격이 없다’고 적히면 조각난 시신은 화염 방사기로 소각된다. 가족들은 그 참극을 강제로 봐야 한다. 근·현대 인류사에 이런 엽기와 야만이 없었다.. 미국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 책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내게 말하길 장성택을 죽이고 머리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전시했다”고 말한 게 과장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을 너무 낭만적이고 낙관주의적으로 보는 어리석고 망국적인 정치협상이 아닐 수 없다.

6. ‘중국과 운명공동체,’ ‘북한과의 생명공동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다.

북한군이 같은 민족으로 표류하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하듯이 사살하고 불태울 수 있느냐. 이런 집단이 무슨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과 무슨 평화 논의할 수 있는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엽기적 살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9월 22일 밤 표류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총을 맞고 사살되고 시신 태우는 불빛을 확인하고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언론의 확인 요청에는 “확실치 않다”고 거짓말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흘러가는 정세를 읽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라는 문대통령의 꿈은 망상이라고 외교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위주의 세계제국 건설을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는 남중국해의 요세화와 일대일로에서 보여주는 중화패권주의(공세적이고 수정적이고 자아중심적 세계주의)를 간과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중심되는 세게 제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구단섬과 제1도련선을 자신들의 영해로 간주하여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의 분쟁 섬에 대한 국제 승소 판결을 무시했고, 시진핑은 남중국해를 요새화(要塞化)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오바마 미국과의 약속을 위반하였다. 이는 주변 국가를 복속시켜려 하는 중국몽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쿼드 플러스(Quad plus) 불참은 한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것이다. 퀴드 회의는 앞으로 전력화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구한말 국제적 고립을 다시는 되플이해서는 안된다.

7. 진정한 평화는 든든한 안보태세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9월 중순 빌링슬러 미 트럼프 특사가 전략사령부 토마스 부세 부사령관을 대동하여 방한하여 중국이 수천개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실상을 보고하고 한국이 미사일 방위체계(MD)에 동참할 것과 미국이 이에 대해 만든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고자 요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거부는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신형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부하는 핑계를 대기 위하여 허물좋은 종전선언을 하려는 것이다. 통일부는 국정감사에서 ‘선(先) 종전 선언, 후(後)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 역사상 영국의 체임버린 수상은 독일 히틀러에 굴종하여 체코를 양보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이듬해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핵무장하고 핵실험하는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동맹국인 미국과 가까이 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갖다 놓으려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8. 평화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는다. 북한 유화정책에서 전환하여 상호주의 정책을 펴기바란다.

종전선언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정세에 반하여 전혀 시대에 맞지않는 외교선언이다. 평화는 선언으로 나오지 않고 힘과 국제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체제로 나아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의 민족 공조정책은 비현실적인 낭만적 교조적 민족공조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부정이다. 이미 우리는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체결함으로는 자유민주체제를 택했고 이는 오늘날 한국이 있도록 했다. 북한은 이미 실패한 체제다. 왜 자유 한국을 세습왕조 북한과 연방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아니다. 반대로 북한을 한국처럼 해양(海洋) 동맹으로 나오도록 하여 자유민주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에 종속되지않는 상호주의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9. 국가의 미래는 5년간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요, 헌법의 정신에 맡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72년간 내려온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는 5년간 제한된 기간동안 위임받은 정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953년 체결되어 67년된 한미동맹을 약화 내지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민전체주의 체제는 물과 기름으로 화합될 수 없다. 자유체제와 억압체제는 서로 모순 상충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지켜져야한다. 민주적 지성과 양식 있는 여권과 야권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롯된 길을 막아주기 바란다. 한국교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자유와 양심의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1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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