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 ©기독일보

기독일보 CHTV가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과 낙태죄 폐지 논란과 성교육을 주제로 최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 최근 일부 여성단체들의 낙태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논란이 됐다. 응답자의 99%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서명에 가까웠다. 여론조사를 할 때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99%의 찬성이나 폐지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통계란 있을 수 없다. 그 결과 자체가 설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여론조사 제목이 ‘2020 낙태죄 폐지’였다. 또 자신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를 해 사실상 낙태를 찬성하는 집단 안에서 진행됐다. 여성단체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희에게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다. 녹음한 파일을 보내 주셨는데, 그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가 개인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구글 설문형태로 진행됐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한다.

낙태를 반대하는 곳에서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려고 비슷한 설문을 했다.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설문을 했을 때, 단 하루 만에 6천 명 이상의 분들이 99.8%로 낙태를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 만약 낙태죄가 폐지 된다면, 그것이 여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성단체, 언론, 정부 기관이 이 법안 발의를 지지한다고 하면, 국민들입장에서 막기가 참 힘들다.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우선 자녀세대가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성관계는 즐거운 것이라고 공교육 내에서 가르치고 있다. 성관계에 노출되면 피임 교육을 받았어도 100% 피임이란 없고, 성관계를 하는 상황은 매우 충동적이다. 성인이 임신하게 된 경우, 그 원인을 알아보니 임신이 될 줄 몰랐다거나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피임에 더 취약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까지 폐지된다면 그야말로 프리섹스, 프리낙태의 문을 확 열어주는 셈이다.

그리고 낙태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한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먹는 낙태약이다. 굉장히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광고에서는 전혀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과다출혈, 부정출혈 등 후유증이 많고 여성의 삶을 망가뜨린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면 다음세대 여자아이들, 우리의 딸들이 자유로운 성관계, 임신에 노출이 되고 낙태에 노출이 되어 몸과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아의 장기를 상업화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 실제 여성들은 낙태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작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당시 가장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였고, 태아 스스로 심장박동을 하기 전까지 성장한 아주 제한적인 낙태는 허용하지만, 그 외에는 반대한다는 비율이 22.7%였다. 이 둘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비율로 반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 보건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71.1%였다. 그러므로 여성들도 태아를 생명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많은 여성이 임신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돌발변수가 된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여성은 애써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모성을 주셨다. 태아가 생명이라는 그 양심의 소리를 부정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말한다. 미성년자나 강간 피해자의 임신과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서도 낙태가 이미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잘 모른다. 마치 우리나라가 아무런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 낙태죄 폐지를 막기 위한 계획이 있나?

“낙태 반대를 위한 움직임은 그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주도하는 입법화를 막기 위해 각기 활동해 오던 단체들이 모여서 낙태 전면 허용 반대를 위해 행동하는 연대를 결성했고, 여기에서 크게 3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로 현재 정부와 낙태허용 여성단체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생명의 소중함이 많이 잊혀지고 있다. 한국의 나이 셈법은 태아일 때부터 생명으로 보아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다. 이처럼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에서 살고 있었는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려 안타깝다.

또한, 많은 남자들이 임신과 육아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남편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신이라는 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남성의 책임이 강화되고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남성 양육책임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 ‘세 자녀 운동’ ‘둘만 낳아 잘살자’ ‘하나만 낳아 잘 살자’라는 식으로 산아제한을 했었다. 낙태가 없을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을 누리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디자인해 주셨다. 임신하고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정책이 충돌할 때 교회는 무슨 메시지를 성도와 사회에 흘려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겠지만,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한다. 또, 예레미야 1장에서는 ‘태중에서 아셨고 구별하셨고 선지자로 계획하셨다’고 말한다. 이런 성경의 구절이 무수히 많다. 이런 말씀의 관점으로 태아를 봐야 한다. 그런데 모체를 통해 생명을 만들었을 때, 그 태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지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남녀의 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걸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행인 건, 그래도 교회는 다자녀를 축복하고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 교회가 어떻게 태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생명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러낼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빚진 자들이다. 교회가 마땅히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 특별히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이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고 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휩쓸려 간다.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다. 심지어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한다. 부모님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지도해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면, 자녀들이 쓰나미 같은 성혁명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것이다. 또, 자녀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루 약 3천 명의 태아가 낙태된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태중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최근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 책’과 관련해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교육 안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많은 부모가 내 아이에게 그런 책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방송에서 그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면 그 주장에 휩쓸려 가기 쉽다. 앞으로 이런 싸움은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 첫 성관계 연령에 대해 13.6세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전체 청소년 중 성 경험이 있는 5.7%의 첫 성관계 시기일 뿐이다. 나머지 94.3%의 대다수 학생은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말인데, 이런 교육이 이뤄져서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 아이가 미적분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초등학교 1학년에게 가르칠 것인가? 필요한 연령대에서 가르치면 된다. 성교육도 마찬가지다. 자꾸 예방이라는 이유로 시기를 앞당겨서 가르치고, 유아들에게까지 급진적인 책들을 노출시키면 부작용이 생긴다.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 도서나 교육에 노출되면 그것을 모방하고 싶어진다. 그러면 성관계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프리섹스 프리낙태의 흐름에 휩쓸려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연령과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연구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국가가 교육을 강제하면 안 된다.”

- 마지막으로 하고 더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약한 태아는, 우리가 돌보고 지켜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다.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고한 태아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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