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는 '성폭력·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미진한 민생치안과 부족한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631억원에서 내년 4055억원으로 54% 늘였다.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조직도 설치하고 경찰·보호관찰관도 1259명 증원한다. 범죄취약지역에는 이동형 방범 CCTV를 신규 695개소에 1390대를 새로 설치하고 112신고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 등 방범망 구축도 강화한다.
그동안 수신되는 범위가 제한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전자발찌는 2세대(2G) 기반에서 3G로 개량된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설도 확대해,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를 올해 31곳에서 내년 36곳으로 늘리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올해보다 5곳 늘어난 23개소를 운영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예산이 대폭 늘어나 올해 1849억원에서 59.9% 확대된 2957억원을 배정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193명 증원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도 현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또 청소년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1억원 늘어난 61억원을 편성했고, 토요스포츠 강사 부문에도 올해 69억원에서 내년 152억원으로 늘어난다. 토요문화 학교 운영에는 올해보다 150억원 확대된 200억원을 배정했다.
어린이 안전 CCTV는 3980개소에 추가설치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현 42개소에서 내년 100개소로 확대한다. 5개 국립병원에는 25억원을 새로 편성해 학교폭력 등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정신보건상담소를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해와 먹거리, 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태풍·집중호우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수관거, 하천정비 등 재해 및 재난 예방투자에도 올해보다 4000억원 늘인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살균·소독장치를 올해 960개에서 내년 1131개로 늘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올해보다 14곳 늘인 36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병목도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선로·교량 개선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