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소원 11일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위헌소원 판결을 앞두고 헌재 앞 낙태 반대 시민단체들 모습. ©기독일보DB

케이프로라이프(대표 송혜정)가 8일 일부 여성단체들이 추진한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의 결과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케이프로라이프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시키기 위해 낙태를 옹호하는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 기획하여 온라인 조사로 시행한 것으로 응답자 99%가 낙태죄폐지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공개했다”며 “이들은 낙태를 옹호하는 자신들의 관계망을 통해 당연히 99%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을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선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이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하여 낙태죄 완전폐지를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이 엉터리 같은 선동 짓에 우리 프로라이프(pro-life; 낙태반대 생명존중)들은 분노한다. 99% 찬성이라는 결과 자체가 엉터리 조사라는 것을 입증하므로 무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지난 8월 12일 추미애 장관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법무부 입법 제안을 하겠다고 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건강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때 추 장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성·시민단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의 면담이 이어졌다고 보도되었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적극적인 낙태옹호 단체일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여성단체이고 추 장관과 면담을 갖는 여성, 시민단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설문이지만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들이 엉터리 같은 설문결과를 의견서로 내면 그것이 여성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둔갑되어 잔혹한 악법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다. 낙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낙태를 찬성했던 시민들도 낙태법에 대해서 알고 낙태의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절대 낙태는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들은 “강간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이미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옹호자들이 허용하라고 하는 낙태는 자신이 낳기를 원치 않는 아기에 대해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생명은 자신들의 성 행위에 의해 잉태된 것”이라며 “임신 계획이 없었다면 철저한 피임을 했어야지 무턱대고 가진 생명인 아기를 원치 않는다고 낙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권리이고 인권인가? 이 여성단체들은 이런 선동질을 통해서 결국 여성을 ‘마음대로 섹스하고 마음대로 낙태하는’ 천박한 위치로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단체들을 여성을 대변하는 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옹호자들의 말만 듣고 태아살인법 만드는 것에 동조하지 말 것 △태아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지킬 것 △낙태법을 본래 입법의 목적에 따라 ‘태아생명보호법’ 이라고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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