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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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에 관한 범위를 법적으로 더욱 확대하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계획안에 대해 언론 자유 운동가 연합이 이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이 단체가 후무자 유사후(Humza Yousaf) 스코틀랜드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증오범죄 및 공중도덕법에 관한 안건’은 좋은 의도로 제안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을 제정하면 법의 범위가 너무 많이 확장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서한의 서명자는 언론 자유 수호 단체인 ‘Free to Disagree’ 캠페인 그룹의 일부를 포함해 국가세속협회(National Secular Society)의 스테판 에반스, 동성애 운동가 피터 태첼, 기독교 협회(The Christian Institute)의 시몬 칼버트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서한에서 “법안의 문구 가운데 특히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범죄 행위라는 표현이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형법 표준에 따라 실제로 ‘증오’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한은 또 “정부는 이 법안에 의해 무엇이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위험과 논란이 일어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 대신 이미 제정된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톨릭 교회와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교계 지도자와 스코틀랜드 경찰, 법률가들은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범죄 행위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매우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교회 주교들은 “만약 ‘증오범죄 및 공중도덕법에 관한 안건’이 현재의 형태로 통과된다면, 성경과 성경의 가치를 말하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스코틀랜드자유교회(The Free Church of Scotland) 역시 우려를 제기하며 “우리는 사회에 우리가 다뤄야 할, 잘못된 증오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러나 일부에서 어떤 신념과 의견에 대한 비판이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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