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보호를 명분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다수를 역차별한다면 ‘반대 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58.3%’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포럼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김정희 공동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라는 발제에서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전했다. 이 조사는 지난 16일 ‘오피니언 코리아’가 전국 만18세 이상 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설문에서 응답자들에게 “선생님께서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물은 결과, ‘소수자나 다수자나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반대한다’(58.3%)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감수해야 함으로 찬성한다’(21.7%) ‘잘 모름’(20%)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입법발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인간의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찬성(30.6%), 반대(44%), 잘 모름(25.3%)으로로 집계됐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은 결과, 반대(76.3%), 찬성(15.1%), 잘 모름(8.6%) 순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이용’은 반대(89.1%), 찬성(6.3%), 잘 모름(4.6%)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은 공정하지 않다(87.%), 공정하다(5.3%), 잘 모름(7.7%) ▲‘남성 트랜스젠더의 국방 의무 면제 여부’는 반대(76.3%), 찬성(13%), 잘 모름(10.7%) 순으로 집계됐다.
김정희 공동 대표는 “국가인권위가 최근 시행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설문조사는 여론을 호도했다”며 “차별금지법 뒤에 숨은 독소조항과 여성 역차별, 그리고 제3의 성은 허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들은 ‘평등은 좋은 것 아니냐’는 단순한 생각에서 투표했을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에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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