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청와대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과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리 정부의 결정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통일부의 발표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경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모호한 호소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애초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유가 북한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간 정기적인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드라 페히 하버드 법대 방문교수는 11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단을 통해 전해지는 진실”이라며 “북한 정권이 전단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전단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페히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한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문 조사가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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