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0일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취소한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훈국제중학교를 관할하는 영훈학원은 2015년부터 오륜교회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재지정 취소 결과를 담은 공문 1개를 대원·영훈국제중에 통보했다. 다만 정확한 평가지표와 관련한 ‘성적표’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중 2개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바뀐 평가지표를 적용해 지정 취소를 내린 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대원·영훈 국제중은 공동성명서에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관련 지표와 기본 방향’을 평가 시작 시점인 2015년에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했어야 한다”며 “취소를 위해 평가가 끝나는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제시했다. 이는 행정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지정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넷째 주(22~26일) 예정된 지정 취소 청문까지 결과를 뒤집는 데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원·영훈 국제중학교 2개교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를 하는 등, 교육감의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 동안 공공연하게 밝혔다"며 "교육감의 기본 책무는 국제중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국제중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중 폐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중 2개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의 평가 기준 점수는 10점 올려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 했고, 가장 중요한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 15점에서 총 9점으로 하향조정 했다. 감사 지적 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 감점으로 조정했고, 정성평가 비중은 정량평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들은 “또한 정성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함으로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국제중 2개교가 사회통합전형 출신 학생들에 대한 격차 해소 노력 부족이 재지정 취소의 핵심이라고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오후 9시까지 계속되는 영어몰입교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해외체험학습 등이 그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영훈국제중 측은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한 만큼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초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도 3학년이 되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하루만 학생들 지도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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