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0일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취소한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훈국제중학교를 관할하는 영훈학원은 2015년부터 오륜교회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재지정 취소 결과를 담은 공문 1개를 대원·영훈국제중에 통보했다. 다만 정확한 평가지표와 관련한 ‘성적표’는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돌변, 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는 위헌
입시비리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영훈국제중에 적용되려면 개정안이 소급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부정이나 회계부정 등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