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인 셈이다.
OECD는 또 미국이나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과 달리 상향조정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2.6%)에 비해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며, 작년 11월 발표한 본 전망 2.8%에 비해서는 6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5%로 중간 경제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을 29%나 인상해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아울러 고용상황이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생겨난 일자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생산성이라며, 그간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52시간으로 법제화한 것에 대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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