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이슬람의 테러와 더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발생된 남북의 강대강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테러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때 국가적인 위기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한 것은 입법수장으로서 사명에 충실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테러방지법제정의 신속한 제정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01년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있어 국민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현재의 테러관련 법률들은 30년 전 제정되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아빠진 법률들로 허점이 많아 날로 지능적이고 대규모로 발전해가는 테러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19대 국회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아 테러방지법이 또 다시 자동폐기될 상황이다. 지난해 여야는 분명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시간만 끌다가 직권상정이 되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또다시 입법을 방해함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들이 테러로 죽어나가야만 그제야 법을 만들 것인가. 일안하고 세비받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입법을 방해하는 야당의 행위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야당이 지적하는 바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지협적인 문제이다. 지금의 국정은 과거 독재시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들던 국정원이 아니며 현재의 다중적인 감시시스템에서는 권한을 남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우기 대다수 국민들은 테러를 방지하는 일이라면 다소 인권적 침해가 있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현행법안에도 인권보호관 등 안전장치를 넣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또한 만일 야당이 염려하는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후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 비상상황이다. 이것 저것 따지다가 시기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일단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대비한 후 따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에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 촉구하며 야당의 입법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국회 앞 1인 시위와 농성집회를 테러방지법 제정 시까지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만일 이번에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지 않는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년 2월 24일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김성욱 대표(리버레이터)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
참여단체(이상 50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미래교육연합 리버레이터 민족중흥회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통일문화원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통일대한민국 한민족교류협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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