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됐다.
9일 OECD의 '2015 국제이주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2013년에 유입된 이민자 수 비중은 0.13%로 조사대상 22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0.02%), 일본(0.04%)에 이어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OECD 회원국 평균은 0.62%로, 한국의 5배에 달한다. 조사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스위스(1.68%)는 한국의 12배다.
다만 한국의 이민·난민 유입규모는 최근 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의 비중은 2000년 0.44%에서 2013년 1.96%로 뛰어 비교대상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에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수는 6만6천700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에 난민심사를 신청한 3천296명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94명으로, 난민심사 종료자 2천204명 대비 4.26%에 달한다. 난민지위 인정자수는 전년의 57명에 비해 64%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작년에 7천533명이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2명뿐이다. 난민심사 종료자 4천699명 대비 난민인정률은 0.26%에 불과하다.
전 유엔 직원 카트린 박은 지난 9월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1951년 유엔난민협약 서명국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난민 수는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시달리는 한국과 일본은 이민과 난민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외부세계에 대한 경계 때문에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