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했던 국가 모독죄를 헌법 재판소가 조항 폐지 27 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1 일 서울 중앙 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 한 옛 형법 104 조의 2 위헌 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는 헌재.
헌재의 결정으로 과거 국가 모독죄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 할 수있게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형사 처벌로 표현 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보기도 어렵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국가 모독죄는 유신 시절 인 1975 년 3 월 만들어졌다.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표적인 국가 기관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흔히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도 불렸다.
유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 됐다는 비판을 받아온이 법은 민주화 이듬해 인 1988 년 12 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1970 년 등단 한 양성우 시인은 1975 년 시국 기도회에서 '겨울 공화국'이라는시를 발표했다가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1977 년 6 월 일본 잡지 '세카이'에 발표 한 장시 '노예 수첩'에서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라고 표현하고, 인권 탄압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국가 모독과 긴급 조치 9 호 위반으로 재판 에 넘겨졌다.
징역 3 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79 년 건강 악화로 가석방 된 그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 중앙 지법은 국가 모독죄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