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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영향으로 국가부채가 지난해 대비 94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총세입 298조7000억원과 총세출 291조5000억원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당초 1754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늘어난 1756조8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재무제표상 부채 역시 당초 121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1212조7000억원으로 정정됐다. 자산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으로 일부 자산이 누락된 것이 반영됐다. 부채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를 누락했다 고쳐졌다.
부채증가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유재산 현재액도 당초 937조3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증가한 93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이 끝난 자산을 등재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검사 결과 수정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4조1천억원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산보고서를 10일 감사원에 제출해 검사를 받았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