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새누리당이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연내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공적 연금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하나도 되는게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크게 반발한 탓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청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은) 관계부처 실무자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포함되게 됐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정 차관보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이 만세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밤새도록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설득해서 (보도가) 안 나오게 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박근혜 정부 아닌가. (그런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발표를 했다"며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이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면서 하고 있는데..."라며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해선 전혀 우리 새누리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이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과제인데다 향후 정부 재정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루만에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이 뒤집어 지면서 정부 내부와 당정 간 의사소통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