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고수
    1999년과 2000년, 그리고 2020년에 이어진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며, 정부는 이번을 기회로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를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 서울 한 병원에서 사람들이 소아청소년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법적 대응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전국의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모습. ⓒ뉴시스
    정부, 전공의 72% 현장 이탈에 엄정 대응 예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4개 단체 윤석열정부출범 1주년 외교 안보 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인권은 北 아킬레스건… 지하교인 처벌 못 하게 해야”
    4개 국책연구기관들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공동학술회의를 진행했다...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대표 김수진, 이하 전학연)·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대표 김두경, 이하 코백회)·함께하는사교육연합(대표 이상무)·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등 67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전학연 등,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하 함사연) 등 3개 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 방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 손현보 목사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 방역, 예배 등 정신적 자유 함부로 제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산 세계로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발언했다...
  • 교회 방역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지 말길”
    이들은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확진자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초창기 정부와 책임 있는 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더욱이 황당하고 이해 못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중국 감싸기’로 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그 결정에 동반자 역할을 정확..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가 감염의 ‘진원’인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등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이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정부가 해당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시국대책위, 종교인 과세 동성애 문제 반대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정부와의 신뢰, 산산조각 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