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하고, 이 중 70%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25년 추경 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주요 분야별 예산 집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후, 2일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이 의결되었으며, 정부는 이 중 12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 말까지 70.5%를 집행하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 건설 경기 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
먼저,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는 1조70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6600억원은 2~3주 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5월 중으로 재난지원금 4500억원을 피해 주민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내에 모두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헬기 도입(1000억원), 임도 확충(1000억원), 산림 피해 복구(2000억원) 등 관련 사업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AI 경쟁력 제고 예산
통상 및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4조3000억원으로, 7월 말까지 88%의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898억원)는 신속히 기업을 선정하고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 운영자금(3조원)과 첨단 산업 설비 투자 자금(1조원)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 프로그램’은 5월 중 상품을 출시하고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컴퓨팅 자원 활용을 위한 GPU 구매 예산(1조6000억원)은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생 지원 예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5조10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7월 말까지 65%를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크레딧 사업(1조5000억원)은 시스템 구축 후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000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었으며, 5월 중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6월에 교부가 시작될 예정이다.
집행 관리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의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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