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31명이 2일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개 비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비록 법관 개인의 의견이더라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중요하고 보장돼야 하지만, 그 의견이 외부로 노출되면 법원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날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도야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며 법관의 신중한 행동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장에게 FTA 재점검을 청원할 계획이어서 법원 내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는 불평등 조약으로 사법부가 나서자는 인천지방법원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에는 이미 판사 170여 명이 동의 의견을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어 앞으로 법원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