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원장 31명, 'FTA 공개 비판 표명' 우려
    전국 법원장 31명이 2일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개 비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비록 법관 개인의 의견이더라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자신의 발언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