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10일 불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지목돼온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에 관해 "큰 난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이라든지 출판기념회, 세비 문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제들이 우리 당내에서는 어렵지 않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조 문제에 대해 "야당도 이 과제에 대해 거의 동의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인 원혜영 의원도 개인적으로 출판기념회는 없애는 게 낫다고 말한 걸로 안다"면서 "이 문제도 여야가 협의를 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 동안 혁신위라는 것이 여러 차례 구성돼왔고 좋은 안들이 다 나왔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긴 적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만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실천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판기념회의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위헌적 요소를 가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 "출판의 자유가 출판기념회의 자유는 아니다. 누구나 책을 쓸 수 있고 출판할 수 있다. 그 자유까지 억제하는 건 아니다"면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불법, 편법으로 모금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정치인들이 더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게 될 거라는 우려에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현재 정치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 중 하나인 출판기념회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9일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혁신위의 이번 결정은 기념회 현장서 정가판매를 규정한 선관위 결정보다 더 강한 방안을 적용함으로서 향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부터 출판기념회 제한에 공감하면서도 전면 금지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혁신위는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