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종합적 금연대책'을 11일 낮 12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금연대책은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뿐 아니라 당정 차원의 논의도 이날 같이 열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복지부 관계자 등이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으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당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봐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에서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배값 인상에 공감하는 대신 인상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를 정리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담배값 인상에 대해 다양한 인상폭이 논의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다.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 대폭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선이다.
담배값 인상까지는 관련 법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정부 결정 이후 즉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담배값 인상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공감하면서도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서민 증세'라며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사실상의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다.
이에 따라 담배값 인상을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되고 전체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로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같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