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군대를 나온 이들의 68.5%가 군대 내에서 구타.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입대를 앞둔 자녀들을 둔 이들일수록 모병제에 대한 찬성 비중이 높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알앤씨에 의뢰해 21~22일 전국 성인 남·여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 326명이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군대 내 소원수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군내 구타,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결과의 불신은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응답자 응답자 중 '소원수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답이 각각 59%(구타·가혹행위), 59.6%(성추행·성폭행)였다. 구타와 가혹행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5%가 군대 특유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21.4%), 인권 교육 미흡(19.6%), 솜방망이 처벌(18.8%), 통제된 생활환경(10.7%) 순이었다.
군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폐쇄적인 병영문화 혁신이란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 사법제도 개혁(27.9%), 군내 인권 교육 강화(22.7%), 군대 내부의 통제 강화(9.5%) 순이었다.
그러면서 병역제도에 대해 현 체제인 징병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 이상이었다. 모병제 도입 응답은 41.9%에 머물렀다.
진 의원은 "또 향후 자녀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모병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군 수사를 불신한다는 의견이 85%에 달하고, 모병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과거에 비해 급증한 것은 군 복무 제도 전반에 큰 위기가 왔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군필자의 약 70%가 군내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군내 폭력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군의 뿌리깊은 병폐임을 의미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