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싱크홀' 대책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은 '싱크홀' 현상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지반이 꺼져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 현상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현상 원인 점검과 함께 대책과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정책위 부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주일 대사에 유흥수 임명
정부는 20일 유흥수(77) 한일친선협회 이사장을 주일대사로 임명했다. 유 신임 대사는 주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 출신이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12·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교통부 차관, 충남도지사, 치안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행정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점도 눈에 띈다. 유 대사는 일본어를 일본인보다 더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출신의 유 대사가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으로 복잡하게 꼬인 한일 관계를 원할하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그의 한일의원외교 경력을 들어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관료 출신보다는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정치인 출신 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가 발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유 신임대사가 외교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포상자 10명 중 9명은 공무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수혜자 1만3117명 가운데 91.8%인 1만2044명은 공무원이고, 일반 국민은 1073명(8.2%)에 불과했다. 올해 포상과 관련된 국가예산은 71억원이다. 공무원 포상자는 직종별로 일반직 공무원 5303명, 교원 4150명, 군인·군무원 1303명 순이었다. 열악한 처우로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등급별로는 공무원 포상자 중 30.7%(3695명)가 훈장 5급을 받았으며, 훈장 4등급(2537명), 포장(1544명)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위주의 포상 수여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과거시대의 유산"이라며 "공무원이라도 단순히 정년퇴직을 하면서 범죄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만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공정한 공로평가 기준에 의해 수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 25～27일 몽골 방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롭산완단 볼드 몽골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25~27일 몽골을 공식방문한다. 윤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 방안,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몽골 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 부문 진출 확대 등 경제통상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번 몽골 방문 때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알탕후약 총리 등도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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