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회장 김영한 박사)는 11일 윤 일병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군 인권 유린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와 부모를 포함한 외부 감시 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독일 스웨덴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군 외부에 인권 감시조직을 두고 있다"며 "군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군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단장, 군단장이 수사, 재판을 좌우하는 군 사법체계는 고쳐야 한다"며 "독일, 프랑스는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을 두지 않고 민간 검찰과 법원에 맡긴다. "영국에서는 1심만 군사법원이 하고, 2심은 일반 법원이 한다. 미국에서는 군사법원이 상설이 아니라 필요시 임시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샬롬나비는 "군에서 폭행 문제가 있을 때 축소은폐를 하려고만 할 때 군의 인권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며 "이번 사건도 민간단체 군 인권센터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병사가 사망하면 군 수사기관은 은폐와 축소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에도 "가해자들의 은폐 공모로 인해 묻힐 뻔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한 병사의 용기 있는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조했다.
제도적 장치는 물론 샬롬나비는 병영문화 자체가 '인간성이 숨쉬는 분위기', '개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분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샬롬나비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또 "지휘관의 일방적 지시나 권위적인 언행보다 부하들을 자식처럼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며 "윤 일병 사건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바 같이 한국사회의 도덕적인 위기의 다른 일면"이라며 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지금 청소년들에게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과 이번 윤 일병 사건에서는 도덕적으로 황폐하게 된 청소년들의 인성적인 파산을 보게 된다"며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하는 심리상담전문가나 정신의학자나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목회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아무리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있다 해도, 청소년들에게 도덕성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학교나 군대에 더 심각한 가혹행위, 폭력사태가 증가할 것이다"며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