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수준의 공공기관이 전보다 두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이 강조된데다 공공기관 개혁분위기까지 겹치면서 보다 엄격한 평가가 실시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결과는 최우수 등급인 S등급 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2012년 16개 기관에 주던 A등급은 올해 2개 기관에에 불과했고 반면 기관장 경고조치에 해당되는 D등급 기관은 9개에서 19개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 기관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낙제 기관 수(16곳)의 배에 가깝다.
공공기관들의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요인으로는 세월호 여파가 컸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전관리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공공기관들의 경영성과 자체도 부진해진 것도 성적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평가에서 A를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번에 낙제를 의미하는 최하위 등급인 E로 4계단 추락했다.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했고 재무상태로 적자로 돌아선데 따른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도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 필요, 경영성과급 차등 지급 실적 저조 외에 액체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지만 항만운영상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E등급을 받았다. 노사갈등으로 최장기파업을 겪은 한국철도공사는 C등급(보통)에서 최하위 등급인 E로 떨어졌다.
'신의 직장'에 항상 거론되는 한국거래소는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부문의 실적이 미흡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해 낙제점(E등급)을 받았다. 원전마피아 논란을 불러온 한국수력원자력도 E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E등급을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4곳이다.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부채과다 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키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성과급 제한제도는 예년에 없던 것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욕만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당 10개 기관은 한전,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LH, 가스공사,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으로 이중 성과급 지급이 일부 제한되는 기관은 C등급을 받은 한전, 수공, 도공,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공사 등 6곳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이뤄졌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가하는 민간전문가 156명을 윤리검증을 거쳐 선정했다. 앞으로 안전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공공기관의 엄정한 평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편 이달 중 평가 결과를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오는 8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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