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및 정책대안을 연구하고자 창립된 한반도평화연구원(Korea Peace Institute, KPI) 이 15일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제 28회 평화포럼을 열었다. ‘북한인권 개입과 식량지원’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 및 토론자들은 대체로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난이 추가적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에 관한 한 시각차를 보였다.
첫번째 발제자 조동준 교수(서울대)는 "식량난으로 북한 이탈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숫자는 1990년대 후반 이미 3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겪는 고통은 이미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식량난으로 인한 이탈 주민의 인권 침해도 문제지만 북한에 남은 주민들의 인권 침해 정도는 더욱 심각해 진다. 조 교수는 북한에 남은 주민들에 대해 "북한 이탈자가 외국에서 머무는 동안 여러 형태의 사실혼 관계가 만들어져, 기존 가정이 붕괴되기에 이른다"고 했으며 성인의 가출과 별도로 ‘꽃제비’를 명명하며 북한 청소년의 인권 실태도 살펴봤다.
북한 인권에 관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진보, 보수의 입장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재 진보 진영은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용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보수 진영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두 진영 모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보수 진영은 정치적, 시민적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에 관한 비정부기구의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하며 NGO 사이에서도 북한 인권에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 교수는 첫째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자동지회 등은 북한 인권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며 국내외적 압박과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의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의 전복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이유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단체들인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면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초래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악화된다는 주장을 편다고 했으며 셋째로 인도주의적 구호에 초점을 맞추는 NGO들 좋은 벗들, 월드비전, 아동구호, 종교에 기반을 둔 구호기관 등은 인권과 정책을 구분하고, 인도적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구호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자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식량 지원에 대한 논의에 못지 않게 북한 인권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당국은 개입주체의 성격, 개입의 방식과 전략, 정치·외교적 압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북한당국의 인식과 정책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중층적·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식량 상황과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란 제목으로 발표를 한 세번째 발제자 김영훈 박사(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내 식량 조달에 취약한 계층은 총 610만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으며 동시에 북한의 농업생산에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발제 중 시종일관 북한의 식량 사정 그리고 지원 정도를 분석한 김 박사는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농자재의 조달을 늘릴 수 없으며 농업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며 "일각에서는 황금평 및 나선특구 북중경협의 파급효과 중 하나로 식량수습상황 개선을 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개발이익이 가사화 된 이후에나 비로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가 끝나자 지정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 박명림 교수(연세대학교), 서보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등이 논평 및 질의를 했으며 이어 신명철 본부장(남북나눔), 이근복 원장(NCCK 선교훈련원) 등이 참여해 발제자 및 토론자들과 함께 ‘인권개입과 식량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와 NGO의 역할’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