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10명중 2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일수록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7.1%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도 각각 21.6%, 20.1%로 낮았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2년 12월 조사와 비교하면 18.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상용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97.0%, 건강보험 99.0%, 고용보험 97.1%)과 비교할 때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68.4%, 71.3%, 67.7%에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분야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16.0%,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5.7%)이 낮은 가운데 광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84.9%, 건강보험 87.3%, 고용보험 86.1%)이 제일 높았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또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국민연금에 82.7%, 건강보험에 83.1%, 고용보험에 81.8% 가입하면서 가장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였다.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96.3%, 건강보험 97.9%, 고용보험 95.4%)은 다른 임금 수준보다 높았다. 하지만 임금 100만원 미만(국민연금 16.1%, 건강보험 21.1%, 고용보험 18.3%)과 임금 100만~200만원(국민연금 60.3%, 건강보험 64.7%, 고용보험 62.1%) 수준에서는 가입률이 낮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직업은 관리자로, 국민연금에 92.7%, 건강보험에 98.7%, 고용보험에 91.1% 가입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국민연금 30.0%, 건강보험 39.6%, 고용보험 33.1%의 가입률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은 직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다"며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경제사정도 사회보험 가입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