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발표와 관련해 청와대가 20일 문책 차원을 넘어 기능 재분배 차원의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으로 배포된 '해경·해수부 조직개편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합수부 수사가 사고원인과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잘잘못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사고 과정에서 해수부와 해경 공무원의 잘못과 해당 조직 차원의 대응미숙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구조·구난·경비·수사·정보기능 등의 복합기능 수행과정에서 기관역량이 수사와 정보기능에 많이 분산돼 있던 것을 구조·구난·경비라는 핵심기능에 초점을 둬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관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무판단의 결과"라고 해경 해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경이 해체돼도 내용적으로 종전 해경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전담조직 체계 하에서 구조·구난·경비 중심으로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양수산부의 조직 축소에 대해서는 "해양정책 수립기능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통제(VTS)라는 집행업무도 수행해 온 데다가 그 기능도 해경과 분담하는 비효율적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해수부 기능조정은 운항선박의 안전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VTS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되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고유 기능에 전념토록 해서 해양 강국으로서의 전문역량을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해경 해체로 실종자 수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담화문 직후 해수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같이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조직해체와 관계없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