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은 51조8천억원으로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37조9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천941만명) 기준으로 잡으면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에 28만원씩을 보탠셈이다.
더구나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는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9년 2조8천억원이었던 적자본전액이 2010년 2조4천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2011년에 2조6천억원, 2012년 2조8천억원, 지난해는 무려 3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인한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도 596조3천억원으로 중앙정부 부채(1천117조3천억원) 의 53.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천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천억원에서 2017년 16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지난해 2조7천억원에서 2017년 3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의무지출액은 지난해 33조1천억원에서 2017년 48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10.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7년까지 정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3.5%)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