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교과서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 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뒤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과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발행·공급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