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등 수용가능한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 개선에)착수해 그 중 27건은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해 상반기 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개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방안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과 관련해서는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위한 정상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며 "중점관리 대상 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나 복리후생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자율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