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를 포함한 보수 성향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신 씨 등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신 씨 등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소요를 일으킨 가담자들의 범행을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신 씨 등 6명을 교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결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돕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 방조 혐의로 변경했다.
[사진=뉴시스]
함께 조사를 받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소청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수행비서 남 모 씨와 같은 교회 목사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돼 배후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목사의 공판은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날 기일에서는 전 목사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이 이뤄지며 검찰 구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