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 대사는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술기업의 현지 시장 접근을 막는다면 미국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언급은 EU 집행위원회가 휴대전화와 인공위성을 직접 잇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유럽 업체에 먼저 할당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스타링크를 둔 스페이스X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통신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주파수는 줄어든다.
퍼즈더 대사는 미국의 대응 조치 가능성을 두고 “유럽 기업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해당 기업들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퍼즈더 대사는 미국 기술기업에 수십억 유로의 과징금을 물린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해서도 “디지털 시장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거둬 유럽에 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럽과 싸우는 대신 협력한다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분야 공조를 요구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파수 규제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 뒤 민간과 군 통신망을 지탱해 온 우크라이나의 통신 여건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역외 기업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유럽 내 공급망을 넓히고 시장 다변화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