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비상경제본부 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며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촉진과 각종 민생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83.5% 늘어난 120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올해 누적 8145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 부총리는 “수출은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지연 중인 7조9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빨리 이행되도록 돕는다.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는 4조원 규모 투자는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인다. 반도체 팹(FAB)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며 청정수소 생산과 발전설비에도 3조원 투자를 촉진한다.
온누리상품권 혜택은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5% 할인에 5% 환급을 더해 총 10% 혜택을 주고, 지방 골목상권은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총 8%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상권은 점포가 15곳 이상 밀집할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우대한다.
신생아의 미래 자산을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50% 가구는 부모 납입액에 매칭해 만 18세까지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부총리는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자립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도 국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돕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