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7일 ‘5.18 성역화는 5.18 정신 훼손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최근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과 배재고 야구부 관련 응원 논란에 대해 “5.18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의 슬픈 기억과 그 유가족 앞에서 모욕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문구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벼운 농담처럼 취급되었다는 것은 비판받을만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행동하는 일부 정치 및 선동세력들은 분명 지나친 성역화를 시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비난하고, 이를 넘어 철없는 어린 학생들의 미래까지도 망쳐버리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아픈 기억이지만,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희생적 투쟁이었다”며 역사적 의미를 인정했다. 이어 “5·18 정신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계승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공공성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에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이 일부 정치적 선동에 의해 또 다른 압제나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5.18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분별없는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격리와 영구적인 낙인이 아니”라며 교육적 접근을 강조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초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재심의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된 데 대해서는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나 한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나 매우 합리적이고 성숙한 조치로 환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5·18 성역화 비판을 지지하며 “이 전 부위원장의 지적처럼,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바로잡아야지 법과 제도의 힘으로 개인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현재 여당의 발의와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여러 규제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크게 적대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비판을 금지하는 성역화의 사회가 아니라 건강한 비판이 허용되고 용서가 있는 상호 화합의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용서의 가치 안에서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평화통일의 시대로까지 이르는 것”이 5·18 정신의 계승 방향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시행하고자 했던 과잉 대응은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성숙한 경청과 토론의 문화를 신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열려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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