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후보는 국민의힘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후보,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김태흠 후보였다. 나머지 8명의 후보(더불어민주당 정원오·박찬대·추미애·박수현·전재수, 국민의힘 오세훈·양향자·박형준)는 회신 기한 내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질의서 발송 당시 “회신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무응답’으로 기록하여 공개 보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후보, 7개 영역 전 문항에 응답
유정복 후보 캠프는 지난 5월 21일자 공문 형식으로 답변을 송부했다. 7개 질의 영역 전 문항에 응답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협력 영역에서는 돌봄·청소년 보호 영역에서 우선 협력하겠다고 답했고, 당선 후 100일 이내 정책간담회 개최, 특정 종교·교계를 일반화하는 표현 지양에 동의했다. 종교 간 예산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지원 현황 정기 공개, 균형성 검토 절차 도입,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의 공적 문화자산화 검토 추진, 공모사업 심사 기준 공개 의향을 모두 밝혔다.
종교자유 보호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계획에 종교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고, 인권정책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포함 의향을 표명했다. 정통 기독교회와 사회적 논란 단체의 구분 기준 마련, 별도의 점검 장치 마련에도 동의했다.
지역교회 공공기여 영역에서는 협력기관 인정, 노인대학·무료급식·청소년 돌봄의 공공복지 사업 연계, 재난 대응 민관협력 매뉴얼 마련, 자살예방·정신건강 캠페인 공동 추진에 동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종교시설을 종교·공동체 기반시설로 인정하고, 지자체 조정협의체 설치 의향과 함께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전수조사 및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약속했다.
당선 후 우선 추진 정책 3가지로는 돌봄·청소년 보호 협력, 인권정책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포함, 공공복지 협력사업 연계를 제시했다.
충남도지사 김태흠 후보, 7개 영역 전 문항에 응답
김태흠 후보 캠프 역시 7개 질의 영역 전 문항에 답변을 보내왔다. 공공협력 영역에서 협력 분야로 “복지, 돌봄, 문화행사, 다문화·외국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제시했고, 100일 내 충남기독교연합회 등과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약속했다.
종교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지원 현황 정기 공개, 균형 검토 절차 도입에 동의했고, 기독교 역사·문화유산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문화자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종교자유 보호 절차에 대해서는 침해 가능성 검토 절차 반영과 인권정책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포함 의향을 밝혔으며, 최소 침해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제도적 장치보다는 법이 이를 보장한다”고 답변했다.
정통교회와 논란 단체 구분에 관해서는 “단체의 성격과 특징, 특히 불법 행위 여부를 고려해 분별할 수 있도록 점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균형 원칙에 동의했다. 지역교회 공공기여 영역에서는 협력기관 인정, 공공복지 연계, 민관협력 매뉴얼 마련, 자살예방·캠페인 공동 추진에 모두 동의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항목에서는 종교시설을 종교·공동체 기반시설로 인정하고, 지자체 조정협의체 설치, 종교시설 전수조사와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의향을 밝혔다. 구조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찾아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당선 후 실행 계획에서 김 후보는 우선 추진 정책 3가지에 시점을 명시했다. ①당선 후 100일 이내 정책간담회 개최 ②취임 1년 내 지역교회의 협력기관 인정 ③취임 1년 내 공공기여 실태조사 및 협력 가능 사업목록 작성을 제시했다. 구조적 개선 과제(정기 정책간담회, 종교계 정책협의체 구성, 종교 관련 예산 공시 강화)에 대해서도 “취임 후 1년 이내 이행”을 밝혔다.
한국기독언론협회는 ”본 질의서는 발송 단계에서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종교자유와 공익, 종교 간 균형, 지역사회 협력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운영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검증 자료로 기획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 단위로 질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모든 정당 후보들과의 정책 소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노곤채 회장은 “바쁜 선거 일정 속에서도 7개 영역 전 문항에 성실히 답변을 보내 주신 유정복·김태흠 두 후보 캠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후보의 답변은 그 자체로 한국교회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협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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